법령 종자산업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9년

1. 특허법원 2019. 11. 15. 선고 2017나2615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종자산업법 시행령 특허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다6486 판결
  [손해배상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식물신품종 보호법 종자산업법

2011년

3. 수원지법 2011. 8. 11. 선고 2009가합842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1하,1439]
   손해배상
   종자산업법 특허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6다52709 판결
  [대금반환][공2008하,1526]
   대금반환
   종자산업법

5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6다24674 판결
  [사용료][미간행]
   사용료
   종자산업법

2006년

6. 수원지방법원 2006. 7. 12. 선고 2005나21903 판결
  [대금반환][미간행]
   대금반환
   민법 종자산업법

7. 부산고법 2006. 3. 31. 선고 2005나8804 판결
  [사용료] 상고[각공2006.5.10.(33),1241]
   사용료
   종자산업법